(1)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
○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
: 재산세 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세(유족 소유 부동산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)
○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의한 국가 유공자 본인,배우자 명의 또는 존비속
명의,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사용자는 자동차
-> 자동차세 면제
○ 장애인 복지업에 등록된 장애인
: 본인,배우자 명의 또는 존비속 명의,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
하는 자동차 -> 자동차세 면제
○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종교단체(재단법인 한함)가 현재 의료법에
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
: 재산세,
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 면제
○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
: 재산세, 종합토지세 50% 경감
(2)
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
○ 다음의 사회교육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
: 재산세,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 면제
- 평생 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 교육시설
- 한국 노동 교육원
- 건설교통부 설립 계획에 의해 설립된 운수 연수원
- 평생 교육을 주목적으로 한 비영리 사회 교육시설
- 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과학관
○ 사립학교 학생들의 실험,실습용 항공기와 선박
: 재산세 면제
○ 지정 문화재
: 재산세,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 면제
(3) 농어촌 주택 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
○ 다음 계획에 따른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계획에 의하여 자력개량대상자로서
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
: 건축물 취득후 5년간 재산세, 종합토지세 면제
: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
: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
: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
○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
: 재산세,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 면제
○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
: 재산세 50% 경감
○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대목적 공동주택 부속 토지
: 종합토지세율 1000분의 3으로 경감
○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참여자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
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
: 부동산 취득 후 5년간 재산세 50% 경감, 종합토지세 과세표 준액의 50% 경감
○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에 의한 소득
: 농업 소득세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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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
○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피교부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
: 종합토지세 과표액의 50% 경감
(5) 지역발전 지원등을 위한 감면
○ 도시계획법, 철도법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
: 종합토지세 과세포준액 50% 경감
○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로 지형도면 고시된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
및 지상 건축물의 그 해당 부분
: 재산세 50% 경감, 도시계획세 면제,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% 경감
○ 시장 재개발, 재건축 사업 시행용 토지
: 착공 후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종토세 50% 경감
○ 시장재개발,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재 취득 건축물
: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% 경감
○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
: 재산세 50% 경감,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% 경감, 사업소세 면제
○ 충청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
: 재산세,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, 사업소세 면제
○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
: 취득후 납세의무 성립일로 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% 경감
○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용 취득 재산
: 사업개시일 또는 재산취득일로부터 7년간은 전액 면제, 그 다음 3년간은 50%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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