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과세전적부심사제도-
지방세법 제70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
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
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
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세는 시장에게,
도세는 도지사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적부의 심사를
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
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. ▣ 이의신청제도
- 지방세법 제73조 지방세 부과·징수에
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(처분의 통지를
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
시청 민원실(도세는 도청민원실)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
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▣ 심사청구제도-
지방세법 제 74조 내지 제80조
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
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세는 충청북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
선택적으로 심사청구할 수 있으며(도청 또는 행정자치부 민원실에 2부 접수),
도세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(행정자치부 민원실에 2부 접수
).
